윤증현 "서울G20회의서 불균형지침 구체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의 승인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자본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또한 은행세 등 다각적인 카드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재정부 기자실을 들러 "이솝우화에 알이 깨지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겨우 큰 산을 하나 넘은 심정이며 본 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예선을 거친 것"이라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발 이슈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시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IMF 쿼터 개혁의 승인 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내에서 관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는 G20 국가들의 계획을 종합해보면 2013~2014년 이후에는 경상수지를 GDP의 4% 내로 줄여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을 이루고 있어 공통분모인 '4'라는 숫자로 중재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나 원자재 수출국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세계 경제에 득이 돼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정책'으로 결론난 경주 G20 회의가 한국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 국제적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각국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 국가의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경우 코스피가 오늘 1천900선을 돌파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경주 G20회의에서 결정된 환율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서는 "세계 부국으로서 국제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진전된 자세가 있었으며 중국 또한 공식 동의해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전쟁이 종식됐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환율 분쟁이 매우 심각했는데 그런 논쟁들이 종식될 것이란 뜻으로 사용했다"면서 "통화 문제를 비롯해 모든 경제현상이 영원한 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G20의 의지와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글로벌금융안전망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선진국을 우리가 설득해 예방대출제도(PCL) 등이 도입됐으며 각 지역 안전망과 묶는 문제는 내년 파리회의까지 계속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개발 의제는 "단순히 원조 차원을 넘어 지원을 받는 나라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개발 의제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정책을 상호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져, 개별 국가별 정책 권고가 포함된 '서울 액션 플랜'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그는 은행세 논의에 대해 "이미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5대 원칙이 제시돼 그 범위에서 국제 합의가 있었고 일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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