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법 동시처리 요구

 

민주당은 26일 유럽의회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수정법안을 상정했다는 일부 신문 보도를 들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2개 법안에 대한 한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유럽의회에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국이 재협상에 돌입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돌발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SSM법은 동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통과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검토한 순차통과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돌발변수를 보고도 분리통과 혹은 순차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시통과를 통해 골목경제를 지켜내고 어려운 서민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지경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한-EU FTA에 장애가 돼 상생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국 테스코가 삼성에 투자한 홈플러스 하나밖에 없다"며 "테스코 한 회사의 로비로 그동안 상생법이 제지돼 왔다는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테스코나 영국 일개 대사에 의해 움직인 게 아니라 국내 소상공인 보호는 필요없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의 소신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본부장 1명의 개인적 소신이 집권여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국회를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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