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중 FTA 체결시 산업별 영향 달라"

韓 석유화학 등 우위..中 농산물 등 절대우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을 때 양국 간에 산업별, 품목별로 차별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간한 '한·중 양자간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및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농림축수산물, 의복 가구 등 노동집약적 생활용품은 중국이 절대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간 교역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경쟁우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경쟁열위를 나타낸다.

이를 적용했을 때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 0.9인 농산물 외에 범용제품은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대중(對中)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의 FTA는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일부 품목에선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은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돼 FTA로 대폭의 관세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동안 중국의 높은 관세율로 교역이 미미했던 자동차와 가전제품,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대다수 의류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국은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전자부품, 전문·과학·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은 천연가스, 도로주행차량, 석유제품, 가죽제품, 정유 및 향료, 사무용 기계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음료·설탕 등 식품류와 제지·펄프류, 염료·유연제·착색제, 원동기기 및 설비, 산업용 일반기계 등 범용 기계류, 섬유 및 섬유사, 동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금속제품, 통신 및 녹음기기 분야에선 중국과 경합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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