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다음 정권서 논의해야"

"대통령 4년중임제 검토 가치 있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개헌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나 잠재 후보들이 개헌안 또는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권이)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차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친이계와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거론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권한 분산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특히 지역적 분파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샐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와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권력의 효율적 운영과 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 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민으로서 정부 조사와 발표를 믿어야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이 했다. 왜 너희는 안 믿느냐'고 윽박지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선 "비정상적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밝히고,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쌀을 군용미와 일반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느냐. 굶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영산강 사업에 대해선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원래 있었다"며 찬성 견해를 밝혔다.

그는 10.3 전당대회 승리 후 자신의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작용한 것이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당직 인선과 관련, 손 대표는 "제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정치를 했다면 이 자리까지 못왔을 것"이라며 탕평인사 기조로 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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