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차기정권서 논의 하는게 순리"

손학규 대표 관훈토론회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 내지는 잠재 후보들이 개헌안 또는 개헌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한나라당이 다음 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당내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정략적 발상에 기초한 것인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만약 개헌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온다면 논의하겠냐’는 물음에도 “이제 와서 뭘 만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억지다. 어떻게든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코자 하는 유치한 발상이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현재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만 제대로 가져도 권력집중의 폐해는 막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권한 분산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지역적 분파가 고질적인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샐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권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산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1987년 헌법 체제의 기본 골격은 큰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대표는 또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엔 “오는 2012년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2012년 이후 최소 5년간 현 정권의 성격이 연장된다면 우리 사회가 치를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서민을 외면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는 한편 남북한은 영영 남남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그간 급상승했던 자신의 여론 지지율이 최근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전당대회를 계기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지지율 상승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앞서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나와 민주당은 서민과 끊임없이 공감하고 서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에선 ‘공감’으로, 국회에선 ‘정책’으로 국민 곁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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