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2015년까지 75조8천억 투입

진수희 장관, 공공형 어린이집 부터 확대계획… 직장보육시설 미이행기업 공표 1년 유예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6일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 정부 정책 우선순위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율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브리핑에서 "(자율형 어린이집이) 우려하는 양극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2차 기본계획 예산에 대해서 "따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금으로 편성할 때 반영하게 된다"며 "내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 14조원 중 국비가 9조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과의 일문일답.

   --예산은 어떻게 확충하나.

   ▲(임 차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5조8천억이 투입된다. 1차 기본계획 예산 42조2천억원 보다 79% 증가했다. 먼저 1차년도인 내년 14조1천억이 예산에 반영된다. 이중 9조2천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한다. 5년간 연평균 5.5% 증가 수준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준비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기업참여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

   ▲(진 장관)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 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당장 고통을 따르더라도 그 고통을 분담하자고 설득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자율형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시설부터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닌가.

   ▲(진 장관)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있고 자율형 어린이집의 확대에 있지 않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걸 알고 있지만 비용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국공립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시설 중에서 잘 운영한 정부지원을 늘려서 보육교사 시설 강화해서 국공립 수요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겠다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나서서 확대할 생각이 없다. 양극화 문제,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기업의 명단 공표제도를 1년 유예했다. 비정규직 육아휴직 계약기간 연장도 사용기간 합의시 하도록 했는데 경영계에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진 장관) 명단공표 제도를 일종의 페널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취지였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명단공표 제도는 제재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만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곳은 드물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노조가 없는 경우 못하는 것이다. 근무현실에 맞게끔 합치될 때 현실성이 있다.

   (진 장관) 출산장려 문제 관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앞장서야겠다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내달 3일 도봉구청과 분당 KT 지사에 스마트워크센터가 개소된다. 스마트워크센터 8개 시범기관에서 과천 청사까지 멀어서 어린 아이를 가진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육아휴직을 위해 대체인력 초안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한시계약직 공무원을 신설해서 민간인이지만 대체인력에 참여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 부여하고 그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업무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대체인력 통합뱅크가 이달 29일 뱅크가 구축완료된다. 정부부처부터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대체인력 뱅크를 마련해 공공기관 20곳이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관련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겠나.

   ▲(김 차관) 기존에 정규직 일하던 사람들은 정규직 자리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계약직 자리는 기존 정규직이 계약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정규직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양육비 대책 미흡하다.

   ▲(교육과학부 설동근 차관)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스웨덴처럼 부모가 1년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이후부터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가도록 하겠다. 내년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오전 6시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엄마품 온종일 교실' 모델을 개발해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