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자동차 통행제한정책의 실효성 다시 쟁점화

베이징 통행제한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 되고 있다고 양광신문(央廣新聞)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통행제한정책은 2008년 10월 베이징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매주(주말제외) 하루 간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정책을 도입할 당시 베이징시의 전체 자동차 보유량은 350만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이미 457만대를 넘어섰다.

통행제한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주중의 자동차 통행량이 20%정도 제한되어야 한다. 457만대의 5분의 4정도가 되어 365만대 정도가 되야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현행 전보다 전체 베이징의 차량이 15만대가 늘었다. 즉, 제한 효과가 증가하는 자동차 수량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차, 택시, 버스 등 정책 제한을 받지 않는 특수 차량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베이징의 차는 더 많아진다.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수면위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베이징 시 교통관리국은 이 정책이 베이징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리국은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피크 타임에 도로는 꽉 막혀 시간당 16km도 가지 못할 것이라며 체증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당국이 이 정책을 통해 베이징 시내 도로 상황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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