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4대강 등 격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닷새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예산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4대강 사업 등 각종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수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각 당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공격수’들을 이번 질문에 전면 배치했다.

첫날인 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를 상대 로비 의혹과 최근 잇따르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 특히 야권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점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선 대북 쌀 지원 재개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對)중국 외교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4일 경제 분야 질문에선 최근 여권의 감세 철회 논쟁과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고 실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선 정부의 교육·복지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란 주장을 공론화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사업권 회수 방침을 밝힌 낙동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김두관 경남지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제기한 김진애 의원과 문화재 훼손 문제를 지적한 김부겸 의원 등을 질문자로 투입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김진표 의원과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 등 당내 예산 전문가를 내보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이 강을 살리는 사업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있다"(안상수 대표)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는 모습.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조속한 공사 진행과 함께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 노력을 정부 당국에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질문에선 정부가 집권후반기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서민복지강화, 공정사회 구현 정책 등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살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엔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탈법, 불법으로 진행되는 앞뒤 안 맞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며 “이를 이번 질문에서 철저히 따지고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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