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국 아메리카Ⅱ> 빚의 덫에 걸린 미국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빈곤대국 아메리카 Ⅱ /츠츠미 미카/ 문학수첩 

“예전에 내가 다녔던 주립대학은 학비가 무료였어요. 하지만 주립대학을 졸업한 딸과 아들은 각각 4만 달러(약 4800만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그 이자가 18%, 신용카드 수준이에요”

미국 공교육에 대해 한 시민이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내 대학생의 76%가 다니는 공립대학의 1995년과 2005년도 학비를 비교하면 10년 동안 59%가 상승했다. 1990년대 이후는 교육의 질보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주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측은 학비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비 상승률은 매년 가속도가 붙어 1990년대 이후 매년 5~10%씩 올랐다. 원래 미국의 학비는 매년 2%라는 인플레율 상승에 동반해 오른다. 학비 상승률이 인플레율을 뛰어넘을 때부터 중산층 가정은 교육비 지출 직격탄을 맞는다.

현재 미국의 민영화된 학자금 대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저자 츠츠미 미카는 대학의 대출금 창구에서 주로 권장하는 ‘셀리 메이’의 폐해를 고발했다. 셀리 메이로 대출을 받은 젊은 학생들은 서브프라임 론과 같은 변동금리의 덫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6개월마다 5000달러씩 연이자 3.5%에 빌리지만, 3년째가 되면 이 대출금은 변동 금리 통지와 함께 8%가 넘는 고금리로 이행한다. 거부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즉, 셀리 메이 학자금 대출은 신용카드 이자와 연체나 지불 유예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 결국 학생들은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교육학자 호세이스 만은  “교육은 인간이 생각해 낸 어떤 지혜보다 사람들의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의 위대한 평등 장치”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의 중요성과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공교육은 ‘사회적 자산’이며, 교육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짐이 된다.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이와같은 미국의 실상을 밝힌다.△학자금 대출 △의료개혁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로 크게 4가지를 진단한다. 저자는 학자금 대출의 피해를 비롯해 의료비 3분의 1이 민간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구조, 교도소 절반 이상이 민영화로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현실 등을 파헤쳤다.

오바마 정권이 취임할 때, 미국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전쟁예산은 여전히 높아지고 사회보장과 교육예산도 변함없이 삭감됐다. 의료 파산과 집을 차압당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줄어든 700만 개의 일자리, 사상 최대치인 1400조원을 넘어서는 재정적자, 1450조원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대신 교육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 예산은 삭감당했다.

책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이야기와 반대로 이익을 취하는 민간 대출회사와 보험회사의 실태를 알려준다. 지나친 시장 원리에 잠식돼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불가능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책을 통해 미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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