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개도국 동반성장 100대 행동계획 마련"

<대통령 G20회견> '환율갈등' 해법 기대-2

◇개도국 개발 '100대 행동계획' 마련
    개발의제는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새로 추가한 의제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상세히 정해 G20 차원에서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의제는 개도국의 개발원조 방식을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체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경제성장을 동반한 개발'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의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년간 행동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빈국이 성장하는 것은 빈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국 경제가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며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실무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고 선언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G20 회원국 외에도 개도국,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년간 행동계획에는 개도국이 원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과 보건, 식량 문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등 10여개 항목에서 100여개 행동계획이 확정돼 서울 정상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발의제의 대상에 북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선언 무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또한 개발 이슈와 함께 서울 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의 첫 단계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예방대출 제도가 G20 간에 합의된데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IMF 대출 제도를 지역 금융안전망과 연계하는 글로벌 안정메카니즘(GSM)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앞서 IMF는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단행했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SM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이전에 필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이는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이며 서울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우선 1단계로 글로벌 IMF의 개선된 대출제도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뼈대로 발표하되, 2단계인 치앙마이이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해 내년 의장국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을 내년에도 G20의 주요 의제로 남겨 둠에 따라 그동안 이 논의를 주도해온 우리 정부의 영향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개선된 대출 제도를 공식 환영하고 이를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