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불균형 해소 위한 공조 틀 마련"

환율정책· IMF 개혁 방안 등 합의 도출 강조 "한·미 FTA 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통해 환율 정책의 방향과 국제통화기금(IMF)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경상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세계 무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기대 이상의 합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틀이 마련됐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을 되짚으며 환율갈등의 해결방안·테러방지책 및 북한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헌 등에 대한 방침과 계획을 밝혔다.

◇환율갈등, 경상수지와 함께 푼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환율갈등에 대해서는 '경주 회의'을 통해 경상수지라는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논의된다는 합의내용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주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환율문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해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각 국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정부도 지난번 경주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멘테러,G20에 영향없어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발생한 예멘 테러를 의식한 듯 강한 어조로 정상회의의 안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멘 테러는 아직 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G20 정상회의에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알카에다 테러의 대상국가가 아니고 G20를 테러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6자회담, 중국 등이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도 국제사회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경제를 다루는 이번 모임에 그러한(테러 등)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20의 개발의제를 언급,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남북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가능하면 G20 앞서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FTA체결은 세계경제 자유무역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모두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성장에도 도움이 되므로 비준과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가능하면 G20에 앞서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언급, 신속한 타결을 전망했다.

◇개헌논의는 국회 중심돼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으며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의 중립적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은 국회가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원론적인 확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와 함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내 의견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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