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패 오바마 "배출총량거래제 포기 의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 도입을 포기할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중간선거 다음날인 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출총량거래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기업들 간의 '배출권' 매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배출총량거래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국내정책 가운데 하나였으며, 지난 2009년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올해나 내년 또는 내후년에도 이 법안이 하원 통과를 위한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법안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직을 잃었고,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많은 현재 상황을 감안한 발언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치 않으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방법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노력이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할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EPA가 법원 명령에 따라 온실 가스에 대한 사법권을 갖게 됐지만, 가급적 의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