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원자력협정 합의..연내 서명

(아주경제 김민지 기자) 한국과 일본이 핵관련 물질이나 기술을 평화·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원자력을 평화·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해 연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원자력협정에서 핵물질, 설비, 기술의 상호 이전과 공동연구를 평화·산업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된 핵 관련 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지않기로 했다.

일본은 재처리 핵 물질의 군사적 목적을 우려해 한국에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사이클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은 평화 이용의 룰을 논의하는 원자력 공급국가 그룹(NSG)의 지침에 따라, 한국이 원자로의 부품 등을 수입할 때 군사 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등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예외조치로 수출입의 수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체결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문제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비핵화 강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일치해 양국은 2009년 1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교섭 개시를 결정해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 해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협정과 관련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뿐 아니라 제3국 공동 진출도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일본과 인프라 수출에 적극적인 한국이 공조할 경우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시장 선점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들을 상대로 원자력 협정 체결을 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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