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얀바댐 공사중단 철회"

일본 정부가 구시대 유산과 단절하겠다며 발표했던 얀바댐 공사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일제히 보도했다.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은 6일 군마(群馬)현 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중단의 방향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단을 갖지 않고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공사 중단 방침을 철회한 일본 정부는 내년 가을까지 댐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의 얀바댐에 대한 방침은 극적으로 변해왔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국토교통상은 지난해 9월 정권 교체 직후 얀바댐 공사를 중단하고 전국 30곳에 이르는 댐 공사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표를 얻기 위해 필요도 없는 도로와 댐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기에 얀바댐 공사 중단 방침은 구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총선 당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른 대안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지역에 피해가 크다"고 반발하자 주춤했고,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댐 공사를 중단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낙선하는 일이 벌어지자 급기야 후임 장관인 마부치 국토교통상이 '공사 중단 철회'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자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정책을 내걸었다가 철회하는지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얀바댐은 저수량 1억t 규모의 초대형 다목적 댐으로 1947년 이 지역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건설 논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정권이 건설을 결정했지만 총공사비 4천600억엔(한화 약 6조3천억원) 가운데 이미 3천217억엔(한화 약 4조4천억원)을 들이고도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수십년째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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