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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TPP 참가 "일단 협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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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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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민지 기자) 일본이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협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밤 관계 각료위원회를 열고 "관계국과 (환태평양협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또 13,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선언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환태평양협정을 거론하기로 했다.

간 총리는 위원회에서 "(환태평양협정 참가를 통한) 개방과 농업 재생을 양립시켜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협정 참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농업 분야 개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협의에 참여한다고만 한 것이다.

일본은 내년 6월까지 농업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뒤 환태평양협정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내 반발은 여전히 강한 상태다.

환태평양협정은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FTA로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kim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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