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문제 해결과 글로벌안전망에 사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를 보면 환율 문제 해결과 '코리아 이니셔티브' 부각에 이번 회의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 조정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핵심 성과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요 논의 의제 가운데 가장 앞에 포진시켰다.

◇ 환율 미해결시 회의 일정 순연 불가피

우리나라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합의를 계승하고 예시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환율 분쟁 종식의 장'으로 만든다는 복안 아래 정상회의 세션을 이에 맞도록 꾸며놓았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보통 G20 재무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의 경우 핵심 의제는 전날 만찬과 당일 오전에 모두 다뤄진다"면서 "이번 서울 회의 또한 11일 저녁 만찬과 12일 오전 세션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마무리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환율과 관련된 정상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12일 오전 세션이 일부 늦춰지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11일 저녁 용산국립박물관에서 정상들이 업무 만찬을 하면서 세계 경제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도록 돼 있다.

이어 12일 오전에는 정상들이 다시 모여 전날 만찬에서 논의했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1세션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제3세션에서는 개발 이슈가 다뤄진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경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그 핵심은 주요국간 환율 분쟁에 대한 조정과 대안 마련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환율 개입 움직임 등이 거론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작성을 놓고 격론이 오갈 것을 예상해, 이 의제를 11일 업무 만찬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은 11일 업무 만찬 이전 또는 이후에 선진 7개국(G7) 또는 중국, 브라질 등 브릭스(BRICs)가 따로 모여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환율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고, 12일 오전 세션 때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화룡점정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단기적으로는 환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급속한 이동에 따른 신흥국과 개도국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개도국의 일정 수준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이번 서울 선언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정상회의 본 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2세션에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3세션에 개발 이슈를 넣어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합의할 계획이다.

2세션에 국제금융기구 개혁도 들어 있으나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이 발표됐고 IMF 이사회를 통해 각국별 지분 조정까지 끝난 상황이라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당일 오전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경우 1단계 조치인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이슈의 경우 이미 마련된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 개발 액션 플랜이 정상들에게 소개된 뒤 서울 선언을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업무 오찬을 통해 무역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논의하도록 짰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을 소개하고 각국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자는 논의 한다.

12일 오후에는 이미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확정한 금융규제 개혁을 승인하고 에너지와 반부패 문제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서밋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서울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