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균형성장 위한 부패 척결 선언

보호무역주의 타파·빈민 금융지원 제기 전망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서울선언의 기본 구도가 그려졌다. 강력한 부패척결과 함께 전세계 무역 자유화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의 타결이 다시한번 촉구되며 빈곤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서울 선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보호무역주의 타파 및 빈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환율문제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각국의 입장차가 큰 사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부패척결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이번 G20 회의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 못지않게 무역 부문도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며 “부패 척결과 빈곤층 금융 지원도 이번 서울 선언에 언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패 척결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반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G20 정상들은 반부패와 관련해 워킹그룹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을 서울 선언을 통해 권고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 회복에 있어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G20 회원국별로 부정·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을 보여 우리나라 또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교착 상태에 있는 DDA의 균형있고 수준높은 타결을 서울 선언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DDA 협상대표들은 이를 위해 이번 G20 회의에서 진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뒤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서울 G20회의 심도깊은 DDA 타결 논의가 AEPC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G20 정상들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국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농업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선 빈곤국에서 사전구매약정제도 등을 도입해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에서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이외에 정상회의에서는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철폐하기 위해 각국별 이행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합의는 이날 열린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의 회동을 통해 도출됐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는 서울 선언 초안에 대한 현안 검토가 끝남에 따라 이날 함께 모여 최종 문구를 다듬는 등 최종조율을 벌였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70∼80% 정도가 이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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