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요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와 북한 핵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저는 현재 한미동맹이 어느때보다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정을 수호할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울G20 정상회의가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요의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FTA 문제는 양국 통상장관이 협의했으나 세부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고 양국 통상장관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해온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한국에 대해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한국이 신흥경제국 최초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데 대해 축하한다.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되는 것이고 세계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동맹관계임을 확인합니다. 안보는 한국을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또 경제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양국 국민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국 통상팀이 앞으로 며칠 또 몇주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 협상팀을 워싱턴으로 보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라는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북한은 진정한 안보, 그리고 존경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문일답>
-한미FTA가 타결에 이르지 못했는데 걸림돌은 뭐고 이견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대통령) 이것은 협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뒤에 있다고 본다. 양국 통상 당국자끼리 협의를 했지만 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했다.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G20 회의가 끝나면 아마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 삼성, LG, 현대 전자제품은 핵심적인 부품은 미국제이다. 또 거기에 노하우는 로열티를 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한국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래는 한미간 무역 역조가 사실은 1년에 한 80억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줄었다.

로열티나 다른 서비스 비용을 보태면 거의 균등하다. 그래서 지금 한미간의 무역은 아주 건전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무역역조는 한국이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FTA를 통해서 미국의 제품이 한국과 아시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또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세계경제를 위해서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 바로 미국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내의 경제성장률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위기를 다시 우리가 경험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물건을 수입하지만 또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심해 보라고 요청한다.

이 대통령과 저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타결을 몇달후에 할 것이 아니라 몇주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지시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만일 어떤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또는 관행이 자신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핫머니 유입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는 없나.
▲(이 대통령) 나는 미국 경제가 살아야만 된다는,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또 균형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갑작스런 외화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과거 6자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 6자회담은 북한을 개입시키고, 또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포럼이었다. 2005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다시 후퇴하게 됐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시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와해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나는 완전한 합의를 가지고 지난 몇년간 함께 움직였다.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즉, 북한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인접국들에게 호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또한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세계 사회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될 것이고, 또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 지역에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선택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또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가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논의를 하였고, 또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아야만 한다. 이러한 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준비가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보인다면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