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유럽위기…문제는 '생산력 저하'

유럽-미국 1인당 GDP 격차 4조5000억 달러 노동·서비스·혁신부문 개혁이 열쇠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유럽에서 잇따라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유럽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공공부채'가 아니라 '생산력 저하'라고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격차는 24%, 4조5000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인들이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며 생산력을 떨어뜨리며 저성장을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유럽이 한창 때의 GDP 증가율을 유지하려면 생산력이 현재보다 30% 더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의 1인당 GDP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생산력 확충이 필요하다.

물론 유럽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적지 않다.

우선 유럽은 전 세계 어느지역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노동 가능 인구의 시장 참여율은 6%포인트 상승했고 1995~2008년 미국(2000만개)보다 많은 2400만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따라잡기에는 조용한 노동혁명 이상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특히 유럽이 성장력 저하를 막으려면 노동ㆍ서비스ㆍ혁신부문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노동시장은 무엇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뉴스위크는 강조했다. 유럽 노동시장에는 55~64세의 장년층 노동인구가 부족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미국보다 평균 2.5%포인트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연간 휴직일수는 미국에 비해 5주 가량 긴 편이다. 

뉴스위크는 주당 근무시간이나 휴직일수를 바꾸지 않고 노동정책만 개선해도 노동인구의 활용도를 9%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의 생산력 격차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일례로 제각기 다른 매장 신설 규제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력은 천차만별이다.

네덜란드 일부 지방정부는 가구 매장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소매업의 분야별 판매제한을 없애 생산성 향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역별 서비스산업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유럽 전체 생산력의 20%를 추가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뉴스위크는 친환경기술과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혁신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며 유럽도 산업혁신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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