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대 효과" "독소조항 산재"

국회 외통위 공청회…한·EU FTA 득실 공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2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쟁점에 관한 공청회’에선 한·EU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득실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FTA 찬성론자들은 이번 한·EU FTA가 향후 대(對) EU 수출증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EU의 신(新)통상정책에 입각한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을 잇는 ‘FTA 허브’로 부상할 기반을 갖게 됐다”면서 △대(對)EU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국내 소비자 및 제조업자 이익증대 △외국인 투자 촉진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을 긍정적 효과로 제시했다.

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조정실장은 “한·EU FTA는 양측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것”이라며 “상품 분야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 99.6%를 양허했고, 이를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100% 양허한 상당한 시장개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EU의 신통상전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급 신흥시장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EU가 우리나라를 첫 (FTA) 파트너로 선정한 것도 관세율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의 취약한 보호무역구조 때문이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한·EU FTA)는 EU 측의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농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희생한 ‘굴욕협상’”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낙농가 입장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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