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 재원부족액 884억원‥월급도 못줄 판>

대전시가 5개 자치구에 긴급 재정보전금 등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지만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재정보전금 15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5억원 등 5개 자치구에 모두 200억원을 반영해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당초 5개구가 제시한 재원부족액은 884억원에 달했지만 시는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만 편성하기로 하고 부족한 인건비성 경비 332억원 가운데 200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감사결과 필수경상비와 청소대행사업비, 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한 구의 전체 재원부족액은 79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당장 시급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으로 332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가운데 122억원은 예산절감 등 구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번주까지 각 자치구에 배분할 재원 규모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SOC 등 대형사업이 아니어도 직원 인건비 등에까지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재정보전금 편성을 위해 예비비에서 100억원을, 세입증가분에서 45억원 등을 빼서 200억원을 긴급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행안부에서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줬으나 올해는 승인받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재정상황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민선 5기 무리한 약속사업도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경우 재원부족액이 1천421억여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전시의 경우 총 54개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조7천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홍섭 처장은 "이는 민선 4기에 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비용으로 계산하면 민선 4기는 1건당 평균 1천174억원이 들어갔으나 민선 5기에는 1천805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로 민선 5기에는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전체의 37%로 민선 4기(19.2%)의 2배에 달하는 데다 10대 중점 사업가운데 3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포함된 점 등을 들었다.

   대전시가 이처럼 5개 자치구에 전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지만 정작 자치구들은 부족한 재원 해소에는 턱도 없다는 입장이다.

   218억원을 재원부족액으로 제시한 동구의 경우 이 같은 지원금 규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비도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
    5개 구 가운데 동구에 가장 많은 50억~6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자란 사회복지비 100억원 가운데 생계비나 인건비성 경비로 책정된 67억원도 배정하기 빠듯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재정보전금으로는 내달 직원들 월급으로 책정한 28억원은 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 월급부터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전례는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미리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당겨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의 한 직원은 "지난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한 월급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부터 월급의 반만 우선 지급하고 간부급 직원들은 아예 내년으로 미룬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재정난으로 수당도 깎였는데 월급도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중구가 지난 7.8월 관내 복지시설 직원 1천100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추경을 통해 밀린 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대덕구도 지난달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등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재정위기에 처해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