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축시키는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해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민층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장 민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YWCA에서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의 주택금융시장 부문 발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대상"이라며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취지인 서민 대출지원 기능을 계속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자금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민간 금융권의 대출 수요를 몰아내는 보금자리론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 지원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보금자리론의 확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우선 현재 사업대상 주택과 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공공자금이 서민 주택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 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방식 위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지나치게 비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1∼2년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을 대체하면서 점차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5% 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변동 위험을 낮춘 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DTI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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