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법원, 자율고 판결 인정 못해"

전주지법 행정부가 23일 전북도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자 김승환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의정 질문에서 '오늘 법원의 자율고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현섭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그래서 항소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법학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종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소송에서 질 경우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몰아붙인 것이다. 흘려듣는 얘기로 생각해 달라"고 말해 책임질 의향이 없음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도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교육 공공성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또 법적 근거 없이 '대변인제'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감 자문기구는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현재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을 뛰어넘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거나 발표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