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정상화 첫날.. 예결위 ‘4대강·대포폰’ 공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지난 17일부터 파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엿새 만에 정상 가동됐다.

예결위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지난 19일과 22일에도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예상대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촛불시위처럼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정부·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조와 특별검사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민간인 사찰에 투입된 예산, 특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갑원 의원은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영택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위법, 탈법, 분식, 특혜를 총동원한 국정문란 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수질 개선과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조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사업 본류에 해당하는 보(洑)나 준설 관련 예산 삭감은 곤란하다”며 특히 “예산을 볼모로 수사·재판 중인 사찰 사건을 문제 삼아 정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섰다.

이런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 문제와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할 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근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2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5~26, 29일 부별 심사 △30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준비 및 자료작성 △12월2∼5일 계수조정소위 심사 △12월6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와 교육과학기술위,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심의에 나섰으나,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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