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차 포격 '13분 뒤' 대응사격 집중 추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관련 긴급 현안보고 청취를 위해 24일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대북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선 여야가 판단을 달리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천안함 사태 때처럼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의 대결 구도가 재연될까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다고 하지만 오히려 틈을 보여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번 사태는 도발이 아닌 명백한 전쟁행위인 만큼 전쟁범죄 수괴인 김정일을 국제사법 재판대에 올려야 하며, 악의 세력에게 선행을 기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잇달아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차제에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필요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대화를 계속하는 정·경 분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대미(對美)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대중(對中) 외교도 필요하다”며 “중국이 나서야 국제적 제재도 가능하고 재발방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중국의 (연평도 사태 관련) 성명을 보면, 책임주체에 북한이란 표현이 없고 러시아 성명에도 ‘남북 간 포사격’이란 표현을 썼다”며 “천안함 외교가 재연되는 것 같다. 면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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