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 개발중인 미사일 배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 당국의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이 임기응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해5도 전력증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이 끼워져 있고 개발단계인 ‘딜라일라’ 지대지미사일도 도입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도 서해5도 전력보강 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군은 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1601억원을 편성하며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과 함께 딜라일라 등 사거리 200㎞ 이상인 지대지 미사일도 정밀타격 유도무기 후보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무-2’나 딜라일라처럼 사거리가 200~300㎞인 지대지 미사일을 굳이 서북도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딜라일라는 현재 공대지 미사일이 운용 중이고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중이라 전력보강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국방위는 밝혔다.
또한 엑스칼리버와 GBU-39 벙커버스터 등 GPS(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도 타격능력 보강을 위한 보강전력으로 군이 제시했으나 이는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무기로 서해5도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군 당국이 서해5도 전력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 이외의 예산신청이 포함된 것은 시급한 현안에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력보강 예산규모가 당초 2636억원에서 1920억원 정도 늘어나는 과정에서 서해5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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