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재 ‘지방도로’, 문제해결 나선다

행안부, 지방관리도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br/>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지방채의 25%를 자치해 지방재정 악화 주범인 ‘지방도로’ 해법 모색에 정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일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지향적인 지방관리도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산업계･학회･협회･공무원 등 도로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길포럼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대한토목학회･대한교통학회･한국도로학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7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지방관리 도로실태와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연구원 조남건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이범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전승현 전남건설방재국장 등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 도로 중 83.2%를 차지하는 지자체 관리‘지방관리도로’가 전체 도로의 83.2%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됐다.
　
　토론회에 따르면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은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IBRD차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거쳐 1991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로 지방에 지원해 체계적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이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돼 지방재정 부족분은 포괄보조 형태로 지자체에서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었으나, 사회복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도로에 대한 SOC 투자가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지역 간 연계성 미흡과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치중된 지방도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이 다각도로 모색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회, 협회, 업계, 사회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지방관리 도로정책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