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추가도발시 전투기 등 자위권 행사 가능”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자위권 차원의 응징을 하겠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뒤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이 자위권 행사 범위를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전투기 등을 이용한 북한 내 군사시설 타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유엔(UN)군사령부 교전규칙과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관할 여부, 그리고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란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해 오면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데 대해 미국과 이미 협의했다”며 “추가 도발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공격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 등을 통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