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민예산' 놓고 2라운드 공방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시 폭력사태를 빚으며 충돌한데 이어 서민.복지 부문 예산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정부 여당이 `실세 예산'은 챙기면서도 서민.복지 예산은 외면했다며 총공세를 벌이자 한나라당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도마 위에 오른 서민.복지 예산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필수예방접종 예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양육수당 예산 등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번 예산에서 제외됐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무료접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이 미반영됐으며, 양육수당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70%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85억원이 0원,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필수예방접종 예산 (증액분) 400억원이 0원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주영 결위원장, 박희태 회의장의 지역예산을 위해 서민.복지 예산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확대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은 한나라당 안상수 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말"이라며 "하지만 결과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한나라당이 `무늬만 친서민'이고 부자정당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은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한다고 하더니 전액삭감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예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도 삭감했다"며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사업 중 전액 삭감된 복지예산만 무려 80개"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정책위는 자료를 내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에 대해 "결식아동 지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결식아동 증가로 2009년과 2010년 지자체의 아동급식비 추가 소요를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해온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작년 예산심의 시 부대의견을 통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 이를 종료했다"며 "특히 내년 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4천335억원에 달하고, 지자체도 준비할 시간.재정 여력이 확보된 만큼 당 차원에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예산에 대해 "전국 254개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 재정여건 상 민간병원에서의 무료 접종까지 정부가 부담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정부측 입장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흥길 책위의장은 양육수당 70% 확대가 이번에 무산된 데 대해 "연평도 도발로 국방비에 5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 희생이 따른 것"이라며 "양육수당 확대 문제는 그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