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 송파구 문정·가락동 등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2408㎢가 해제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의 35%로, 전체 국토의 2.4%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 포함)에서 국토면적의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 것은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다. 개발사업지역과 이에 따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도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되며,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