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놓고 안팎 공방 가열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서울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 여야, 시교육청이 제각각 입장을 내세워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시교육청이 먼저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시의회 한나라당까지 선전공세에 가세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14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세훈 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오 시장에게 시의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의 0.3%가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정책 우선순위를 이유로 반대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며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시의회에 출석해 시정질문과 예산심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5일 시내 곳곳에서 소속 구의원 등과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한다"며 "아직 우리 학교 현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학부모들은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과 시설 개선 등을 더 원한다"며 "시의회와 교육청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무상급식부터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 협의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내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시의 내년 급식 예산은 6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을 속이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최근 학부모와 직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부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폄훼한 데 대해 유감이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민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TV토론 제안은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이 지닌 고유 행정정보로 이메일을 보내며 불공정한 여론 형성을 시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허와 실, 서울의 교육정책을 판단할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