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 R&D 투자 확대 거대과학육성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과학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모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마련을 위해 전략적 국가 R&D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교과부 소속 국과위 사무국은 사무처로 독립되어 확대·신설된다.

개편된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주요계획을 종합 조정하며, 국가 R&D 포트폴리오 종합 기획, R&D 예산의 배분·조정 및 평가·성과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내년 4월경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과 2012년 이후 R&D예산 배분·조정 등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계적 지식창출 허브가 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내년 초부터 진행된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건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중이온 가속기’ 상세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른 최적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글로벌 정주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도 내년 12월께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과학을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100대 유망 기초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기술’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SMART)’ 표준설계를 내년 말께 완료하고 ‘연구용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도 제고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나로호 발사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천리안위성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발사를 내년 6·7월에 맞춰 ‘국가위성정보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의 외교강화를 통한 글로벌화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와의 장관급 교육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한·미 교육장관회담,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의 개최를 추진하고, 인도·브라질 등 발전가능성이 큰 국가들과의 과기공동 위원회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의채널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