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사태 악화 시 조속한 시장안정 조치”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등 대북 사태가 악화되면 조속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불안한 내부 사정으로 대북 리스크 불확실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난 연평도 사건 이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북한의 리스크에 따른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 악화 조짐이 보일 경우 조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사태가 악화되면 △생필품 수급계획 △증권금융시장 안정 대책 △수출 대책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에서 심리불안이 심해져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면 한국은행과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필요하면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추가 공급을 실시하고 생필품 사재기나 출고조절, 담합 같은 시장 혼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 한국 경제가 안정된 상태임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알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물가 5개 분야별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통해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정부는 대북 사태가 또 다시 악화되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대북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강호인 차관보는 "이미 대북 관련 리스크는 우리들 신용등급에 반영돼 있다고 본다"며 "이미 국제신용기관도 연평도 사건이 우리 신용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자본들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며 "그리고 이미 연평도 사건 이후에 금융시장은 단기간 내에 조속히 안정을 되찾았으며 연평도 사격훈련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그러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예컨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서민 생활 안정 예산, 그리고 대규모 SOC 사업들을 중점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57% 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미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2012년 예정된 여수세계박람회 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다"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집행한다면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 사태 악화로 경제불안이 현실화되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조기에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