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예산 '개발사업' 줄고, 보건,복지분야 큰 폭 상승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7.7% 줄어든 6조5637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천시 각종 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반면 보건, 복지분야는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송영길 시장의 공약 사항인 만큼 무상보육·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4.2%, 11.4% 늘렸다.

이번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먼저 사회복지 분야다. 시는 해당 분야에 전체 예산의 19.4% 가량인 1조2729억원을 배정했다.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246억원 늘었다.

기초노령연금(109억원), 영유아보육료(499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72억원) 등 국고 매칭 사업의 국고 보조가 확대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어린이과학관 건립 및 운영비(34억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60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비(60억원) 등 시 자체사업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보건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예산 528억원보다 206억원(39%) 많은 73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시는 백령병원 신축 예산 35억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 6억3000만원, 의료관광재단설립 운영 관련 3억8000만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4억1000여 만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30억원) 및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확충(15억),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 조성(21억9천만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도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해 1조1311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본 시는 무상급식(172억원) 및 학력향상선도 학교(20억원) 등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속사업비 일부가 빠지면서 전체 예산은 지난해 6천276억원에서 194억원이 줄어 608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재정 상태를 고려해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운 시가 복지 및 보건, 교육 사업에 있어 신규 사업을 대거 편성한 것은 해당 분야 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진 각종 개발사업과 달리 투입 예산만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내년 5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2010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예산 26억원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대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