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자동차, 담배, 맥주 등 46개 산업 독과점 고착화

맥주, 담배 등 상위 3사 시장점유율 1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유, 자동차, 담배, 맥주 등 46개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4~2008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이다.
　
맥아 및 맥주 제조업과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2004년과 2008년 모두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유지했다. 설탕·펄프 제조업도 같은 기간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였다.
　
원유 정제처리업은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4년 81.4%에서 2008년 81.8%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은 84%에서 90.5%로 올랐다.
　
2008년 기준으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보다 높았다. 영업이익률은 출하액에서 순부가가치(부가가치-총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1.7%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매출액에서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7.4%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보다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출하액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내수집중도는 67.8%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2.1%보다 높았다. 내수집중도는 내수시장 규모(출하액-수출액＋수입액)에서 내수출하액(출하액-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중간규모 출하액은 1025억원으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54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중간규모 출하액은 해당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누적값 50%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하액이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