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5% 경제성장 자신”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제안 잇따라<br/>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달성에 대해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내년이 올해보다 세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부·기업이 대비를 잘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 초에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5%를 목표로 세웠지만 6.1%를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해외 컨설팅회사 관계자들도 대체로 “내년의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질적으로 나아질 것이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올해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6.1%는 수치상으론 높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재고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한 뒤, “내년엔 이런 재고의 도움 없이 경제성장률 5%대를 전망하기 때문에 재고를 뺀 소비, 투자, 순수출, 최종수요 등의 면에서 보게 되면 훨씬 체감적으로 질이 좋은 성장이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로 보면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 낮아지지만 거시정책 면에선 질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것이다”고 말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도 “이련 얘기가 좀 더 많이 공유돼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활동경과와 함께 △거시경제 △일자리 및 인재양성 △금융 및 국제경제 △산업 및 서비스 △재정 및 복지 등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2011년 대내·외 여건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거시정책 면에선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안정 정책체계 확립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잇따랐다. 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직·간접적으로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금융위기의 핵심이 외환시장의 위기인 만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관계 발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부채에 대한 지역·소득계층별로 연구 등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됐고, 재정 분야에선 “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사회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국민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