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 업무계획>②일자리창출-SOC예산 61.3% 상반기 집행

인천공항 3단계 2017년까지 4조원 투입, 부동산리츠법 개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2011년도 국토해양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2조7000억원 가운데 61.3%에 해당하는 13조9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예산 40조원 중 56.3%인 22조4000억원도 상반기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2009년, 2010년에 이어 내년에도 SOC예산을 조기집행해 건설업계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획일적 토지이용규제를 개편, 국책사업과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되는 사업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심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시 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약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복합용도 개발, 유휴지 개발 등에 활용토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한다. 또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세종시에는 입주기관과 기업, 대학 등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청사 신축, 종전부동산 매각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시화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민간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기업도시는 실시계획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도시별 주진입도로 공사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새만금에는 매립토 조달방안을 내녀 6월가지 마련하고, 개발사업자 지정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도도 내년 하반기 정비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고, 영세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 공급에도 나선다.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도 내년 착수된다.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도 추진,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어시티 1구역(상업)은 내년 9월 설계에 착수하고, 2구역(테마파크)은 내년 3월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동남권 신공항은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쳐 3월 입지를 평가해 결정한다.

또 부동산 투자제한을 완화해 기관투자자, 일반국민의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로 제한된 리츠의 현물출자 제한과 30%로 정해진 개발사업 투자제한 완화를 위한 리츠법 개정안을 내년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9월에는 감정평가 대형법인 평가제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