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운용 행정부실 보험가입자에 떠안겨"

민주당 환노위 "고용보험료 22% 인상 수용 못해"<br/>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년도 고용보험료 22% 인상과 관련, 정부가 기금운용 행정의 부실 책임을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떠안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이같이 밝히고 내년 고용보험료가 22% 인상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이찬열·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고갈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료부터 인상하자’는 식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23일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내년 초 0.9%에서 1.1%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주체인 노사 양측이 방만한 기금운영에 대해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없이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기금운용 행정의 부실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약간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보험제도 개편이 시급한 시기다. 제도 개편 차원에서 장기적인 기금 안정화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 △고용보험제도 개선 △위원회의 심의·의결기관 격상 △다양한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담당 부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