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줄이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는 올해 55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54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는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위기가 끝난 것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가 올해보다 좀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신용보증 규모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43조원보다는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매년 1조원 정도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햇살론 대출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햇살론 대출 규모는 올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4조원 정도로, 햇살론 신용보증 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 정도로 늘어난다.
정부는 햇살론 지원을 위해 내년에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지원할 예정이다. 햇살론이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 규모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에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에 551억원으로, 신기술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 769억원에서 내년에 788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 5조9722억원에서 내년에 5조9762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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