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부 업무계획, 군 지휘구조 개편이 화두

전투형 부대 육성. 군사대비태세 강화 구체화될 듯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 국방부 업무의 중점과제는 군 지휘구조 개편이 핵심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전투형 부대 육성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휘지침이 내년도 업무보고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7일 “이달말로 (대통령 보고가) 예정된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과제와 시기 등이 핵심사안 중 하나로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군과 정부의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군 관계자들은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의 신설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선진화위는 당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동참모회의 의장(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을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보직으로 만들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사령관 신설 등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비추어볼 때 2~3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육.해.공군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개편하는 문제도 업무보고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합동군사령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육.해.공군 안팎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같은 개혁과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밖에도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되는 군사대비태세 강화, 전투형 부대 육성, 정신교육 강화 등이 핵심내용에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평소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탈피하고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맞물려 최근 군이 정책과제를 대폭 축소하고 야전부대의 행정소요를 50% 감축한 것도 내년 업무보고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투의지가 강한 병력 양성을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지론에 따라 이달 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평시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일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방부대가 북한의 도발에 막연하게 보복 응징한다는 작전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북한군의 어느 곳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타격한다는 점을 명시해 상황발생시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면전이 아닌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평시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