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녹색강국' 건설

환경부 새해 업무계획...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 환경 시장의 조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환경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녹색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채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 환경 시장의 조화’라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등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그린카드’로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km)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km 이하)는 세제 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전기차는 내년 800대에서 2020년까지 100만대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상이변을 대비해 보 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예보제’를 도입하고 오염이 심한 지류와 지천 등 47곳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대책도 세웠다.

이밖에도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물질을 수시로 감시하는 지구환경 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지상 집중 관측소도 설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오는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공기업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시ㆍ군의 하수도 시설 역시 전국 43개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며,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민간 위탁, 지방공사, 공기업ㆍ민간 공동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병입(甁入) 수돗물’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등 물 재이용 전문기업에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농어촌과 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물 복지’ 정책도 펼친다.

지난해 기준 51%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오는 2020년 78%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양천과 강서구에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공건물 빗물 저장시설도 구축해 홍수와 침수에 대비한다.

석면 노출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을 주며, 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전제품 소음등급제 도입과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빛공해 방지법 제정, 전자파 노출저감 지침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또 매출액 2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의 50%를 감면해주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규제는 이어가되 비효율적인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사업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 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