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미 FTA는 진정한 자유무역 아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론자이자 세계적 경제석학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27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는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회에 참석한 장 교수는 이날 FTA를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자동차와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은 결국 일본 차와 후주 쇠고기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FTA가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선 모든 나라와 FTA를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협상비용도 많이 들고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그래서 다 같이 협상해서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인데 왜 우리가 이 질서를 앞장서서 깨고 다니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의 FTA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은 티셔츠 한 장이라도 팔아보려는 남미와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이라며 “만약 우리가 1960년대에 FTA를 맺었다면 현대차, 삼성전자, 포항제철은 없었고, 아직도 가발과 합판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가 (미국과 경쟁을)해 볼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FTA는)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적지 않은 분야에서 자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보다는 우리 산업이 위축되거나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도 보편적·선택적 복지를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보편과 선택으로 나눠 대립하는 것은 비생산 적”이라고 지적한 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보편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새 길 모색에 게을리하면 역사에서 도태된다”며 “한나라당이 한순간에 일본 자민당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당의 변화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