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축산농 가축 사육 마릿 수 제한 검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중·대형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축산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세부 추진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중·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소·돼지 등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축산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환기, 소독,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일정 시간 이상 방역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구제역 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로 제도 도입이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