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양회종반 의료부동산에 집중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이미 일정의 절반이상을 소화하며 하반기를 맞은 중국의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관심사는 의료개혁과 보장성 주택 건설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양회 초반에는 12차5개년규획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과 '민생'이라는 화두가 논의의 주요관심사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최고의 국정난제로 꼽히고 있는 의료개혁과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우선 지난 9일 중국 국무원 위생부장관인 천추(陳竺)와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자 의료개혁판공실 주임인 쑨즈강(孫志剛), 국무원 재무부 부부장인 왕쥔(王軍)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인 후샤오의(胡曉義)는 전인대가 진행중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이날 건설부 부부장인 지이(齊翼)는 ‘보장성주택건설과 부동산시장 조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개최된 두건의 기자간담회에는 각각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우선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생부, 재무부, 발전개혁위,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무원 의료개혁 사무실 등의 주요 관료들이 한목소리로 "중국 3가지의 기본 의료 보장 제도가 이미 12억6000만명의 인구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재정은 775억위안을 투입해 의료개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縣)급의 기본 의료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국 정협위원 황제푸(黃結富)는 "의료개혁이 비록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개혁의 핵심인 공립병원 개혁에 대한 구상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평과 효율을 병행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라고 설명해싿.

보장성주택과 관련해서 건설부 관료는 "여러경로로 자금을 조달해 보장성주택 1000만호를 올해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는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고 주택보유세 확대실시 문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인대는 이후 11일에는 최고인민법원장인 왕성쥔(王勝俊)의 공작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인 차오젠밍(曹建明)의 공작보고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의 공작보고를 심의하며 13일에는 대표소조회의가 열려 정부공작보고와 125규획, 예산 등을 최종 심의한다. 14일 폐막식에서는 정부공작보고, 125규획안, 정부예산안 등 그동안 논의된 보고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협은 오는 12일에 그동안 진행됐던 분과별 논의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정협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안(案)에 대해 심의한다. 폐막일인 13일에는 이번 회의에서 결의한 보고내용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