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식 시동.. 정치자금법 결론 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선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내 딛었다.
　
　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여야 간사로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선출하고 특위 내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와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의 구성을 의결했다.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행정안전위의 기습 통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정자법과 관련, “위헌적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한 부분을 개정한 것일 뿐이고 자세한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의 비난으로 추동력을 잃은 채 법제사위로 넘어간 정자법이 정개특위로 넘어와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자법과 아울러 △단체.기업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공무원.교사 후원 허용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 논쟁 가능성이 있는 관련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개특위는 이와함께 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적은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석폐율 제도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 온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 된 이 의원은 “오늘의 정치 현실과 국민 요구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해 고난의 행군이 예견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과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정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선진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기 바란다”며 특위 가동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