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돈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 없어”

선관위 정자법 개정 의견에 ‘부정적’ 입장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수석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닐 겁니다”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마당에 ‘돈쓰는 선거’로 과거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며, △기탁금액의 50%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을 가능하도록 하되 한 정당에 연간 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정자법 개정 의견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지난 2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켜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현실화·양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경 유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겠죠”라며 선관위의 정자법 개정 의견에 대해 거듭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