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정부가 방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가 9일 “대기업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믿음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AM아카데미’ 강연에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전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대기업에서 약탈 행위 하는 것을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안 교수는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대 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행법 틀에서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는 것만 잡아도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시 자체도 잘 작동하지 않는데다가 공정위가 고발하면 90% 이상 대기업이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내서 불이익을 준다”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횡포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안 교수의 인기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 정두언 의원, 박영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