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저축은행, 대책 마련 손 놓은 정치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과 청와대.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놓고 논쟁으로 세월만보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책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비화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저축은행 사태에 커지는 국내 경제 위험성
　
　7일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대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채권 4조 원을 포함해 6조7000억 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 24.3%로 나타나 같은 해 6월 말 8.7%에 비해 4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또 다른 국제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금융당국 역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권, 사태 해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치권은 저축은행에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는 분식회계나 부실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규정을 어기지 않게 철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서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으로 △불법 예금 인출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대주주와 경영진의 감춰진 재산을 찾아 공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외이사나 감사들의 재산을 환수 △저축은행들이 불법으로 대출한 금액들을 환수 하는 등의 크게 네 가지를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어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비리를 함께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내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12조 가량인데, 이를 80%수준으로 은행이 매입한다고 해도 10조 정도다. 은행권이 그간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 이 정도는 무리한 액수는 아니다”며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속도를 낼 것이다. PF대출 비율로 10조원 정도를 나눠가지게 될 저축은행의 줄도산 등은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저축은행 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정치권은 네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모든 책임이나 해결책을 은행권에 떠넘긴 상태”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라는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