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제67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근본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지만, 사태가 악화된 배후엔 전관예우란 관행이 있다”면서 “우리가 ‘관행’이라고 보는 것 중 상당 부분이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다. 관행화된 비리·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을 허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선진 1류 국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선 과감히 자를 건 잘라야 한다”며 “국민은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제도 보완도 중요하나 사회풍토와 문화, 가치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도덕·윤리를 회복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며 “정부가 앞장설 테니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