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법개혁 "끝나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야 의원들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끝나도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쟁점사안 논의를 중단하고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과 관련,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표적수사,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활동 종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 검찰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작태에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에 앉아 무슨 의미있는 논의를 하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가 끝난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이 아니며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후퇴라고 보면 된다"며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수사 등으로) 시기가 안 좋다고들 말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내에서도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게 제기됐다.

이날 한나라당 쇄신 의원의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정례모임에서 사개특위 간사 주성영 의원은 "검찰권 독점시대에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이원화해야 한다"며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특위 안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 위원을 다시 구성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 자체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태근 의원도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바로 중수부 문제였는데 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개혁을 포기했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바꿔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